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연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취업제한"이 어떤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다른 범죄 혐의의 경우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체계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성매매에 연루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경력을 이어오며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해결하면서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글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매매, 즉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를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