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처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아청법의 주요 내용아청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배포하는 행위.성매매 및 알선: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 및 이를 알선·유인·강요하는 행위.온라인 유인 행위: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시도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변호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초범임을 강조하면 보통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벌을 높게 적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인과 다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여겨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범죄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해 처벌 감형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 쉽지만,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다르게 다루어지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양형을 참작해주기 힘들며,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양형을 참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높게 부여됩니다.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무겁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청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벌 규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강간죄 = 처벌: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아동 및 청소년 강제추행죄 = 처벌: 2년 이상의 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재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고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최초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더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고민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이 있는 저로서 말씀드리자면, 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