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된 형사사건 중에서 무혐의 처분, 즉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10건 중 2건 정도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죠. 특히 회삿돈 횡령죄는 처벌이 유독 강화되어 있습니다. 회삿돈 횡령 사건은 주로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다뤄지며, 이는 일반 횡령죄에 비해 형량이 2배나 무겁습니다. 업무상 임무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