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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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6. 19. 18: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본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치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마셔야 적발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체질이나 체중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2잔을 마시면 단속기준인 0.03%가 나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주 한잔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