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이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 치상은 단순음주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일 경우엔 2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보다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