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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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감형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2. 28. 1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