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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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2. 1. 11: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움직일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주 한잔정도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 질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처벌, 징역 5년 선고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