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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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피사고, 경찰조사시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2.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예비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인피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다르게 음주운전인피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 가입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의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