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다보니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이후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과거에는 음주운전 3진아웃부터 가중처벌이 내려졌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어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