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벌과 민,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하지만 유명연예인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수치 일 때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이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강도가 매우 무겁기에 수사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감형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