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복사고를 내어 동승한 아내가 숨진 사건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이후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과거엔 음주운전 3회를 범할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였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니라 음주운전 2회 또는 음주운전 3회인 경우에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