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현재는 0.03%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쉽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