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는 등의 유통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이나 계좌등을 빌려준 사실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종종 카드나 통장 등을 빌려주기는 했으나 범행에 가담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