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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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1. 25. 12: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주거침입으로 끝나지 않고 강간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져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협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간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