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강도가 더욱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준강간죄도 죄질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죄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