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급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