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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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받는 방법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먼저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으로 혐의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혐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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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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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고소 내용 및 사건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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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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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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