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의식불명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