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몰카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지하철몰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카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무단유포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몰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지하철몰카, 수사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거기에 몰카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