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혹시 지하철성추행혐의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별일 없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받아내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재판으로 갈만한 사안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한번 용서를 해주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않아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로부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