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촬영물유포협박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성관계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했던 대학생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촬영물유포협박 사건들 대부분이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며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 역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끼실 수 있는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할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만약 단순하게 유포하겠다는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