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하고, 그로 인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촬영된 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상대방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죄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찰죄는 정식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중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영향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