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하고, 그로 인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촬영된 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상대방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