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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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시 대응방안법률정보 2023. 2. 23. 12: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시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게임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통매음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처벌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