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특경법 위반 및 사기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이 상황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며, 이는 범죄의 경중과 진실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형법이 아닌 특경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