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왔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체적 손해를 가져왔다고 해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부딪혀 한 측만 넘어진 경우에는 폭행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폭행죄 성립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이 폭행죄로 처벌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성범죄는 성추행으로 신고해도 피의자는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즉, 정말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서 이동이 어려웠는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