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위기에 처해있으신 분들이실탠데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속도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져 법이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징역형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청구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스쿨존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