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진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감경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내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고되었던 성범죄사건 판결문을 참고하면 초범, 심신 미약 등 감형이 되지만 대부분 감형받는 사유를 확인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많습니다. 많게는 형량을 2분의 1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더라도 노력한 모습이 보였다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될 경우 감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