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오늘날 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물론 강간죄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추행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