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여부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만 되더라도 폭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다보니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최장 30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공개 됩니다. 이는 초범이어도 반성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형량을 보시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선고 받은 처벌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늘어날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처벌에 대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연루되시는 분들이 특히나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는 처분이며 구체적으로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