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횡령죄는 동의없이 재물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업무상 담당자가 횡령을 한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이때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경법에 근거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처벌에 대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연루되시는 분들이 특히나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는 처분이며 구체적으로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