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범죄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범죄이기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많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불법촬영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범죄는 단순하게 촬영에서 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표 변호사 김경보입니다. ​ ​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불법촬영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찰죄는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강력 범죄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 ​ ​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 ​ 과거에 불법 촬영을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 불법촬영 범죄는 처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