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해 처벌 감형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 쉽지만,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다르게 다루어지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양형을 참작해주기 힘들며,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양형을 참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높게 부여됩니다.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란물 유포죄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한 우리법원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연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취업제한"이 어떤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다른 범죄 혐의의 경우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체계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성매매에 연루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경력을 이어오며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해결하면서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글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매매, 즉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를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