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부과되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 누명을 쓴 상황이어도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인해 기소를 당하게 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및 기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무겁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청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벌 규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강간죄 = 처벌: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아동 및 청소년 강제추행죄 = 처벌: 2년 이상의 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준강제추행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피의자 여러분을 위해 중요한 정보와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 관련 사건은 특히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성범죄 관련 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란물 유포죄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한 우리법원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통매음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성범죄가 범행의 심각성과 복잡성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선임 비용은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몇 백만원부터 시작하여, 사건이 어렵거나 징역 형을 포함한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와 연관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금일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과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한 상태의 개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가하는 범죄로, 그 중요성과 심각성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가장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연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취업제한"이 어떤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다른 범죄 혐의의 경우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체계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