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란물 유포죄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한 우리법원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또한 증가하면서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는 유포한 영상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라면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