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감형을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졌으며, 안일한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감형을 받기 위해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감경 선처를 받기 위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양형자료로 인해 실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누구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고 누구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을 밝히고 있는데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형기준표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나이,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움직일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주 한잔정도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 질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처벌, 징역 5년 선고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