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진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진의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 2진이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에 끝났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진, 3진으로 적발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2진, 김경보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경찰조사시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포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 옆에 있는 변압기를 충돌하여 인근 상가가 정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말고도 음주운전으로 주차버스를 들이받은 사건, 인천 의사 음주운전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소식이 들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