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벌과 민,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하지만 유명연예인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수치 일 때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이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강도가 매우 무겁기에 수사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감형받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었던 윤창호법이 위헌 되어 처벌기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처벌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0.03% 이상만 되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의 경우 한 번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