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벌과 민,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하지만 유명연예인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수치 일 때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이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강도가 매우 무겁기에 수사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감형받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소식이 들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