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이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 치상은 단순음주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일 경우엔 2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보다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이상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예비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인피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다르게 음주운전인피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 가입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의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