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기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중개하거나 광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 또한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카드나 통장을 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는 등의 유통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이나 계좌등을 빌려준 사실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종종 카드나 통장 등을 빌려주기는 했으나 범행에 가담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