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아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증거자료가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