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로부터 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오늘날 지하철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형량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날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