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혹시 지하철성추행혐의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별일 없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받아내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재판으로 갈만한 사안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한번 용서를 해주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않아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로부터 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오늘날 지하철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형량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날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성범죄는 성추행으로 신고해도 피의자는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즉, 정말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서 이동이 어려웠는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