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을 보면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생각하여 데이트폭력 혐의의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만큼, 선처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이 단초가 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혐의에 대해 신체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상황 또는 성적인 부분, 경제적인 피해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 많은 음주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법원은 무자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량 선고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당하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병합되어 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도 개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명시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도 이제는 이런 불법 콘텐츠 제작과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유포된 내용의 유형에 따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 가령 유포된 내용에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 강제추행보다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이번에는 사기죄의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에 따른 처벌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주로 징역 혹은 벌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로 얻은 금액이 커질수록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획득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사기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횡령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우리 법률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로 기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횡령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한 횡령만을 다룬 것이며, 기업 등에서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기대됩니다. 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높은 처벌 수준을 가지고 있어, 혐의가 있는 경우 부산 횡령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 보시는 분들은 현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중대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그 상처와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법제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한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욱 심각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