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교통범죄 중에서도 뺑소니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뺑소니 혐의만으로도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마약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무려 9만여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압수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범죄는 투약하지 않고 단순소지만 하고 있어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엄격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투약이나 판매와 같은 행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마약 사건을 다뤄본 부산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법원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를 형량 선고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부산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현재는 0.03%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쉽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표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한경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각각의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진심을 담은 법률 조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자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듯,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분들이 소중한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률문제가 발생했을때, 최선을 다해 지켜드릴 수 있는 강한 로펌, 법무법인 한경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경, 대표변호사 김경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강제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의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사건 말고도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기에,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혐의인정 및 반성: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될 것이 확실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미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이 다른 성범죄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강간미수죄는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강간미수는 성관계를 직접 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범죄의 경중이 강간미수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지른 강간과 유사하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자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징역형 피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양형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는 범행을 둘러싼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