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횡령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고발되는 사례를 보면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업무상 일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합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횡령의 주체와 횡령행위만 있으면 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본래의 업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심지어 급한 일로 잠깐 회삿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시 메꾸어 놓아도 죄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 저는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과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대구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처벌 수위가 낮거나 선처 가능성이 높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사건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 저는 음주운전 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사고가 난 20대 남성이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범죄가 오늘날처럼 엄한 처벌을 받지 않아 재범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처벌이 강화됐고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처벌이 더욱 심해져 실형을 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사기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가 없었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준강제추행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간혹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보니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버모지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에 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되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성범죄 중 형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 처분만 받아도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자유를 억압받은 채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