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요소에 해당되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간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혐의가 있어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사기죄보단 형량이 낮지만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보이시는 성공사례 사진과 같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건의 난도가 높고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매매알선 혐의는 다릅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봤지만 변호사로서 말씀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조사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다고 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해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선처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계속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처벌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형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초범이어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투약 또는 판매까지 이뤄질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가 재판까지 반영됩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수사초기 때 이루어진 진술 또는 증거를 통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