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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법률정보 2023. 5. 16. 19: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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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5. 15. 1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책임이 부과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민,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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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도 받아선 안됩니다.법률정보 2023. 5. 12. 15: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형량을 보시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선고 받은 처벌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늘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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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자료, 선처 이끌어내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5. 11. 20: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감형을 받기 위해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감경 선처를 받기 위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양형자료로 인해 실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누구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고 누구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을 밝히고 있는데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형기준표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나이,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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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 감형 이끌어내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5. 10. 16: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강제추행 재범일 경우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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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혐의가 명백하다면법률정보 2023. 5. 9. 18: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몰카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지하철몰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카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무단유포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몰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지하철몰카, 수사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거기에 몰카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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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 선처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5. 8. 14: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밀반입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밀반입을 한 경우에는 국내에 마약이 유통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밀반입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를 할 경우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마약밀반입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1회 단순 가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밀반입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밀반입도 투약과 마찬가지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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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이상 처벌 및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4. 28. 11: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진이상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3진이어도 선처를 받는 것이 지금처럼 매우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3진이상일 경우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진 이상으로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