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결코 낮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징역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의 경우 다른 곳에 이미 돈을 탕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는 형사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일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경우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에는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 하더라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러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새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강제추행 누명을 썼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간죄 혐의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서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면 피해정도가 매우 크며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형량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분을 내리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인 경우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기 진행됩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는 우리 사법부의 기조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가해자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